여는 글

가치소비를 실천하며 친환경에 대한 기준을 고민할 때가 많았다. 여기저기 새겨져 있는 녹색 잎파리와 Eco,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단어들이 나를 현혹하곤 했다. 모든 제품들이 조금 더 배려깊게 얼마나 환경성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준다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번 주는 제대로 된 환경성 표시 방법과 잘못된 표시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by 조조

환경성 표시·광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 소비자가 보았을 때 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특정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얼만큼의 환경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작성해주는 것이 좋다.

   • 해당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속성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친환경 소재를 사용 여부, 친환경 소재의 기능, 함유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만 작성해야 한다.

   • 환경적 주장에 대해서 공인기관 시험 결과 등 입증이 가능한 과학적·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생분해 필름의 경우, 종이와 생분해 필름을 합지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것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성 표시·광고 주요 위반사례

아래에 주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하는 주요 위반사례 6가지를 첨부했다. 크게 3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 첫째, 단순 종이, 실리콘, PVC 소재를 사용했다고 친환경이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실리콘이 무독성이거나 친환경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무독성 친환경 실리콘 뒤집개"라는 문장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번 사례)

• 둘째, 환경성을 개선한 지점이 있다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완전 생분해", "유해물질 무검출"과 같은 말은 과장이다. 어떤 물질이 얼만큼 더 빠르게 자연에서 분해되고 어떤 유해물질이 무검출 판정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번, 4번 사례)

• 셋째, 상관없는 인증을 받고 친환경 인증인 것처럼 꾸며서는 안된다. 법적 의무기준에 따르기 위한 KC인증 등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5번, 6번 사례)

*그림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표시·광고 문의·답변 모음집

잘못된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로 올바른 친환경 표시·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포상 금액 : 우수신고 50만원, 일반신고 30만원, 각 분기별 최대 1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포상시기 : 포상금 지급 결정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사이트(녹색제품정보시스템)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후 신고 계정 메일(greenwashing112@keiti.re.kr)을 통해 접수

*그림 출처 : http://greenproduct.go.kr/web/gwpi/reptInfo.do

조조의 의견

오늘 제대로 된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을 조사하면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썰미를 길러보았습니다. 기업들도 제대로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혹은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환경부에서 이러한 가이드와 신고절차를 만든 이유는 첫번째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겠지만, 추가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텐데요. 단순히 실리콘 소재나 종이 소재를 사용한 경우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소재들이 얼마나 탄소를 저감하는지에 대해 정리된 정보가 없고, 또 어떤 형태로 생산하는지에 따라 오염이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많은 생산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획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애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표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현명한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함께 책임감있는 생산과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